시흥부부 이모저모 이야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방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요,근로감독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절차입니다.오늘은 근로감독관 방문 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과 체크포인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1. 근로감독관은 왜 방문할까?근로감독관의 방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익명 신고나 진정 접수 (직원 또는 외부인의 제보)정기 근로감독 (노동부 자체 계획에 따라)특별 감독 (산재 사고, 다수 진정, 사회적 이슈 기업 등)즉, 무조건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건 아닙니다.2.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주로 요구합니다:근로계약서임금..

회사 운영에서 근태는 조직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하지만 반복되는 지각, 무단결근, 조퇴 등으로 업무 흐름을 방해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근태 불량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1. 근태 불량이란?근태 불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반복적인 지각무단결근 또는 사전 승인 없는 조퇴업무시간 외출 반복출퇴근 기록 조작이러한 행위가 누적되면 조직의 신뢰와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를 고려하게 됩니다.2. 징계 가능 기준단순한 한두 번의 지각이나 결근만으로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정당한 징계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당 징계사유가 명확히 기재되..

회사에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 ‘무단결근’.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럽고, 불성실하다는 판단으로 해고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이 곧바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통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1. 무단결근이란?무단결근은 사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사후 연락도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반면, 질병이나 가족의 사고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연락이 된 경우는 ‘무단’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무단결근 = 즉시 해고?절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 서면통지와 30일 전 예고가 원칙입니다.또한, 무단결근 일수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기..

회사와 면접 당시 또는 입사 후에 "계약직으로 일하다 일정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 글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1.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정규직 전환 약속이 서면으로 남겨져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면접 시 또는 입사 전후에 정규직 전환을 언급한 문자, 이메일, 녹취사내 공지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월급을 현금으로 주면 불법인가요?"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지급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이번 글에서는 현금 지급의 합법 여부와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현금 지급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임금은 통화(현금), 또는 근로자 동의에 따라 예금통장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임금 지급 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직접 지급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전액 지급법령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공제 항목(..

퇴사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사노무 담당자나 사업주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 특히 퇴사 이후 연차수당 지급 기한을 놓쳐 신고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시점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퇴사 시 연차수당, 무조건 줘야 하나?네.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퇴직 시 미사용분은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연차미사용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단,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일부 수당 지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2.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즉 재직 중에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 구입 시 계약서, 등기부등본..

모르고 지나치면 불이익! 꼭 확인하세요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4대보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주들이 실수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행정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노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업주의 4대보험 실수 TOP 5를 정리했습니다.1. 4대보험 가입 시기 놓치기직원이 입사했는데, 한두 달 후에야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 즉시 가입이 원칙입니다.지연 신고 시 과태료는 물론, 추징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일용직도 4대보험 무조건 미가입? 오해!‘일용직은 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많은데, 근무일수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나면 ‘이유식’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조금씩 숟가락에 담아 한 입씩 먹여주던 그 시간들…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을 땐 기특하고, 안 먹을 땐 걱정이 되고…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엄마 마음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요.“이유식은 도대체 언제까지 먹여야 하나요?”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엄마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의 발달에 맞춘 정보를 담아보려 해요.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이유식의 일반적인 기간은?대부분의 아기들은 생후 6개월 전후에 이유식을 시작해서생후 12개월~15개월 사이에 완전히 일반식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아기의 발달 상황, 기호, 식습관, 씹는 ..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다 보면 계약 형태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센터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와 다름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런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헬스트레이너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프리랜서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중요합니다.센터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근무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등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음고객은 센터에서 배정하고, 수입은 센터에서 정산함고정 급여 또는 정해진 ..